정부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배송노동자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서비스연맹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새벽배송 확대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확대 기조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변경과 함께 지역까지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방문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유통산업법상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법제처는 이 시간대 창고에서 물건을 빼 내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야간노동을 특수고용 노동자가 떠맡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SSG닷컴 김포 네오센터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국장은 “현재 마트 배송은 대형마트가 대형운송사에 배송위탁을 진행하고, 대형운송사들이 2·3차 하청 운송사에 재위탁하면, 각 운송사들이 ‘지입차주’와 개별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짚었다.

최 국장은 “화주인 대형마트들이 이익을 최대한 챙기되 책임을 피하는 사이 배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최악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A군 발암물질”이라며 “야간노동은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도로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인 배송노동자가 주간배송에 이어 새벽배송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전해졌다. 최 국장은 “대형마트들은 경영실적이 어렵단 이유로 운송료를 동결하거나 일방적 감차와 휴차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운송료는 최근 2~3년간 동결 또는 1% 미만 인상만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많은 배송노동자가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새벽배송을 선택하고 나아가 주간배송과 새벽배송을 동시에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이 제재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 배송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국민들은 배송노동자의 목숨과 바꾼 물품을 배송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도, 건강과 휴식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누굴 위한 새벽배송 확대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