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노조협의회

출판업계 종사자들이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단체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출판노동자들이 지난해 9월 협회에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요구했지만 6개월 넘도록 대화테이블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의장 안명희)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업계 열악한 노동환경은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며 “출판노조와 교섭해 출판산업의 주축인 출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협회를 대표적 사용자단체로 지목하고 교섭을 요구했지만 협회측이 사용자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책을 만드는 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서영 작가노조(준) 소속 작가는 “편집노동자와 저술노동자는 밀접하게 공동작업을 하는 만큼 편집자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작가의 저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출판업계 발전은 출판노동자와 저술노동자가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단체가 아니다’는 협회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성실교섭 의무의 주체”라며 “협회는 이미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논의 때 출판 분야 사업주측 대표로 나선 바 있고, 정관에서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 등과 같이 노동관계에 관한 사안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명희 의장은 “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외주노동자 표준계약서 제정과 외주작업비 등을 논의하자고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듭 거절당했다”며 “윤철호 회장과 유인촌 장관은 이제라도 협의회와 만나야 한다. 노사교섭, 노정교섭을 위해 협의회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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