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중 경제 법안이 27%인 반면 노동 법안은 5%에 그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와 민간싱크탱크 LAB2050이 19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삶의 질 관점에서 돌아본 21대 국회 입법활동’ 공동학술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안 분석은 생성인공지능 GPT-4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을 맡은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 등 연구자들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21대 국회는 개원 후 지난달 1일까지 총 2천87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산업 영역이 765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 368건(12.8%), 인권참여 350건(12.2%), 주거교통270건(9.4%), 교육과학기술 253건(8.8%), 기후환경 215건(7.5%), 복지돌봄 196건(6.8%), 지방자치 153건(5.3%), 고용노동 144건(5.0%), 문화예술 130건(4.5%) 순이다.<그래프>

이 시기 국민 삶의 질 현황을 9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경제산업(5.7), 교육과학기술(5.8), 안전건강(5.8), 주거교통(5.0)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용노동(2.4), 문화예술(3.0), 복지돌봄(3.8), 인권참여(4.0), 기후환경(4.0) 영역은 점수가 낮았다.

복지국가연구센터는 “상대적으로 현황이 양호한 영역에서 오히려 많은 법안이 통과됐다”며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국민 삶의 질 변화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법안을 성격별로 따져 보니, 규제 법안이 1천973건(68.6%)으로 지원 법안 890건(31.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국회가 예산 등 자원 투입보다는 ‘게임의 룰’ 변경을 통해 목적 달성을 꾀하는 법안을 주로 통과시켰다고 풀이했다.

의원별로는 1명당 9.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명당 10.6건, 국민의힘은 7.8건, 정의당은 0.3건을 통과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1천882건(65.4%), 국민의힘 802건(27.9%), 정의당 2건(0.07%), 정부 191건(6.6%)이 통과했다.

고용노동 법안(144건)은 민주당 102건(70.8%), 국민의힘 30건(20.8%), 정부 12건(8.3%) 순으로 통과했다. 민주당 통과 법안 중에서 고용노동 법안 비중은 5.4%, 국민의힘 통과 법안 중에는 3.7%, 정부 통과 법안 중에는 6.3%를 각각 차지했다.

1건 이상 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한 의원 273명 중 남성 223명(81.7%), 여성 50명(18.3%)으로 남성이 주도했다. 남성 의원은 경제산업, 교육과학기술 영역, 여성은 고용노동, 복지돌봄, 기후환경 영역의 입법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