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중앙당) 공약이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 각 정당의 10대 공약을 게재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공개한다. <매일노동뉴스>가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을 비교·점검했다. 녹색정의당은 10대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1호 노동·민생, 국민의힘 1호 저출생
저출생 공약에 ‘인구부’ 설치 공통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민생과 저출생 문제를 앞 순위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에는 노동을 포함한 민생을 배치했다. 기본주거 국가책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철도·GTX·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교통비·통신비 절감, 경로당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제재를 담았다. 기본주거의 경우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공공임대 공급로드맵 법정화, 세대별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으로 요약된다. 주 4일제(4.5일제)를 비롯한 대표적인 노동공약도 담았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일·가족 행복을 배치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부총리급 인구부’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에 나선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국민의힘 2호 공약에서 곧바로 돌봄·양육환경 구축으로 이어졌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및 시설 확충, 산업단지·지역기업 밀집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2호 공약에 저출생 해법을 넣었다. 2자녀 가구에 24평형·3자녀 가구에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등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하고 셋째 출생시 무이자+원금전액 감면 등 결혼·출산지원금 지원,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월 10만원 자녀 펀드계좌 입금이 눈에 띈다.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호 공약에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포함했다. 조국혁신당은 4호 공약에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생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를 넣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 1호 공약 ‘검찰개혁’
민주당 “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

‘검찰개혁’은 야당의 주요 공약으로 올라왔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1호 공약에 ‘검찰개혁’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 검찰은 기소권 담당·경찰 수사적법성 통제기관으로 조정, 검사 직접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등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앞세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눈에 띈다. 또한 검찰·경찰·언론에 의한 인권유린 제어를 위한 이른바 ‘이선균법’ 제정도 약속했다. 진보당은 검찰청 해체·기소청 전환·수사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임기 4년의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9호 공약에 배치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했다. 경찰에 대해서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통한 민주적 통제, 경찰국 폐지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2호 공약에 사법개혁을 담았다. 공수처 폐지,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등 타 야당의 검찰개혁 방향과는 정반대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특수부 축소,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를 제시했다.

‘정치개혁’과 ‘헌법개정’도 야당은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민주당은 10호 공약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사면권 헌법적 한계 명문화,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호 공약에 ‘거부권’에 가로막힌 ‘김건희 특검법’ 등 개혁법안 재추진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2호 공약에 “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담겠다”고 내세웠다. 이를 위해 참여와 자치 바탕의 국가권력구조 개편, 환경파괴 방지·기후위기 극복 국가적 핵심과제, 선진복지국가·사회권 공화국 건설 목표를 헌법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진보당은 정치개혁 과제로 헌법에 대선 결선투표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등 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국회 견제 기능 강화, 입법권 남발 방지 등 입법부 역할 조정을 담았다. 국민의힘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vs 원전 생태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R&D예산 복원”

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에 뒀다. 민주당은 3호 공약에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해 RE100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 지속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진보당은 4호 공약에 물·전기·가스 필수에너지 이용권, 화석연료·핵발전 퇴출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도 포함했다. 조국혁신당은 3호 공약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 지원 특별법 제정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0호 공약에 원전을 포함한 저탄소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담았다.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 두 배 확대를 제시했다. 개혁신당은 국가 차원에서는 CF100(탄소배출 제로 100%) 기반 마련, 민간 주도로 RE100 확산·투자 유도, 친환경 원전 생태계 구축을 내놓으며 국민의힘과 ‘닮은 꼴’을 보였다.

정부가 올해 대폭 삭감한 국가연구개발(R&D)예산 정상화도 주요 공약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은 4호 공약에 R&D예산을 국가예산의 5% 수준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AI·IT·SW·미래 모빌리티 집중 지원, 중소·벤처스타트업 전용 R&D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6호 공약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R&D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원하고 획기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의 7% 이상을 R&D 분야에 배정하고, 과학기술자가 직접 참여·논의는 과학기술혁신조직 신설을 담았다. 개혁신당은 1호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R&D예산 삭감 원상복구 및 R&D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6%로 확대(선진국의 2배)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R&D예산 삭감에 대한 언급 없이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및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