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전기 노동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 업무처리 기준 변경으로 고용불안이 커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졌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는 13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021년 고 김다운 조합원 사고 이후 승주(전주 오름) 작업이 전면 금지돼 배전·전기 노동자 고용이 불안정하고, 절연고소작업차 사고가 빈발한다”며 “생존권과 안전작업을 위해 한전이 배전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배전·전기 노동자의 업무방식이나 고용이 모두 한전의 일방적인 결정에 종속돼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말로 예정된 단가계약 업무처리 기준 변경 작업을 하는데, 바뀐 기준에 따라 배전·전기 하청업체별 추정도급액과 의무보유인원에 변동이 생겨 배전·전기 노동자의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노조쪽은 “한전과 몇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경기침체로 공사가 많지 않다며 고용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전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전은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노조와 협의하거나 알리지 않은 채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의무를 업체에 부과했다. 이 때문에 노동권이 위협받고, 업체별 의무 기능인력 보유기준도 바꿔 고용불안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노조 의견 반영 △승주작업 재개 △한전 기기 오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재발 방지 △패트롤 운영과 페널티 제도 개선 △안전협의체 정례화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돌발대기 제도 개선 △미지급 공사대금 즉각 집행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한전쪽은 결의대회 뒤 노조와 만나 △승주작업 개시와 배전·전기작업 배전센터 소통 제도화 △암행 패트롤 공개순찰 전환 △안전협의체 상시화 △돌발대기 개선 △대금 관련 지역 상황 모니터링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도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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