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자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안·정책을 제안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는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설립에 관여할 수 없다. 선거활동뿐 아니라 서명운동을 벌일 수도 없고 공공시설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도 제약받는다.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정치자금 기부도 불법이다. 정치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 표시하거나 응원 댓글을 남겨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은 수년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연금 개편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22대 총선을 지켜보는 만큼 각 당이 공무원노동자 제안에 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공무원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규제하는 것은 폭력을 넘어선 고문이지만 정부와 국회는 오랫동안 이를 외면한 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7개 정당에 14개 정책 과제를 제안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책제안에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 소득공백 대책 마련 △악성민원 제도개선안 등의 요구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