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정 60주년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대대적인 조직혁신에 나선다. 늘어나는 업무상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리고,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에도 힘을 쏟는다.

공단은 12일 오후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2024년 솔선리더 혁신 결의대회’를 열었다. 100여명이 넘는 공단 직원이 참가했다.

이날 공개된 공단의 새 비전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는 공단이 적시·공정한 보상과 요양·재활로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지원하고, 노후·생계·보육과 같은 근로복지서비스로 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비전 실행을 위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올해는 산재보험 60주년으로, 시간이 흐르면 (제도와 조직은) 바뀌어야 한다”며 “산재보험에서 사각지대·사중손실·사리사욕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적정성 검토·직업 복귀 지향 시스템으로 사중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정수급, 산재 브로커 문제를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개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을 꾸려 산재보험 제도 운영상 문제를 확인,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킥오프 회의로 논의를 시작한 추진단은 5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특별관리TF는 산재보험 부정수급과 산재보험 가입 해태, 산재 브로커 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별관리TF는 지난 4일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지역 본부장과 현장기관 소관부서가 참여한다. 두 기구 모두 단장은 박종길 이사장이 맡는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의롭고 실효적인 사회보험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체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최근 5년간 144% 증가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재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꾸린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위한 전담조직도 만든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가입시 사용자 수수료 면제,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같은 퇴직연금 가입 장려책을 내놓는 등 제도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 홍보부를 이사장 직속의 공감소통부로 바꿔 대외적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이 산재보험, 고용보험, 대지급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인지도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공단 내부 근무체계 개선도 약속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외부 고객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이 편안하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율형 시차출퇴근제, 청사방호원 증원 등 안전한 일터 조성, 공정한 승진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