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산다. 하지만 권리는 없다. 이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노동’의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다.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체불액은 통계조차 없다.

고소득 전문가? 현실은 저임금 체불자

이 사회는 프리랜서를 고소득 전문가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평균임금 190만원에 출퇴근하고 사용자 지휘와 감독을 모두 받지만 권리만 프리랜서인 것이 대부분이다.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고,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사람을 쓴다.

어떻게 하면 노동의 가치를 더욱 값싸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적정한 사회에서 적정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살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청년유니온은 프리랜서로 살아가도 괜찮은 사회를 꿈꾼다. 내가 내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나의 일에 책임을 다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부단히 자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노동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여야 할 것이다.

노동을 해체하는 불법 고용

하지만 지금 사회는 최저임금이 오르자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초단시간으로 고용을 하고, 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 등 사용자로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한다. 법망을 피해 노동자를 더 싼값에 쓰려는 사람들을 노동부가 방치하는 사이 우리의 노동은 점점 더 해체되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요구한다. 노동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고용을 찾고 감독하라.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이 더욱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찾아가겠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tjfrla3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