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총은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복수응답)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22일~2월6일 전국 30명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꼽았고, 21%는 ‘최저임금제’라고 답했다. 법인세(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15%)가 뒤를 이었다.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8%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목했다.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가 29.7%로 뒤를 이었다.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26%, ‘경제 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순이었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완화 추진(39%), 규제 건의시 투명하고 신속한 피드백 제공(21.2%), 규제개선 추진체계 일원화와 총체적·유기적 운영(12.2%),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조정 기구 신설(11.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