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선거개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면서 관권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명백한 관권선거이고 불법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총선 승부처만 찾아간다”

민주당은 잇단 민생토론회가 “국민의힘 총선지원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총 18회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3회(영등포·동대문·성동), 경기 8회(용인·고양·수원·의정부·판교·성남·하남·광명), 영남 4회(부산·울산·창원·대구), 충청 2회(대전·충남), 인천으로, 대부분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참석한 지자체장은 100% 국민의힘 소속이다. 1월5일 3차 경기 수원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김경희 이천시장, 2월13일 부산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16일 대전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 21일 울산에서는 김두겸 울산시장, 22일 창원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박종우 거제시장·홍남표 창원시장, 26일 충남 서산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이완섭 서산시장·오성환 당진시장, 이달 4일 대구에서는 홍영표 대구시장, 이날 인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반면 단 한 번도 야당 지자체장이 얼굴을 보이지 못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초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참석 지자체장 100% 국민의힘 소속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최소 11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의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되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총선을 60일 남겨둔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를 인용해 민생토론회 15회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약 83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경찰은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고발까지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공약을 뿌리는 것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착수하고 선거개입으로 판단되면 당장 중단시키고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총선 이후에도 민생토론회 계속”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란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에서는 두 달 동안 900조원을 퍼주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차용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전체 투자 금액으로 볼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 미만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도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되고,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며 “(야당 단체장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열린 18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