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증원 방침 발표 이후 보름 넘게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앞세워 의사들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예비비’ 1천285억원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이 무색하게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과 휴학한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교수들까지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다.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인력들도 한계치를 보이는 데다 환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붕괴’라는 파국을 코앞에 두고도 누구 하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정부와 의사단체는 서로 ‘힘자랑’만 할 뿐 전혀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좌담회에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윤 정부의 오만한 태도가 현재의 혼란을 불렀다”며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도 제대로 없고, 중재자로 나선다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한 달간 숙의토론해 지역의료를 살리는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출신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정운용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류옥하다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