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정책 40개에 대한 견해를 공식 질의했다.

민주노총은 6일 진보정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을 비롯한 제 정당에 12개 주요 입법과제와 40개 정책 요구안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12대 주요 입법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주 4일제 도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부자감세 철회 △공공병원 확충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방송법 개정 △공적 영역 민영화 금지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책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정당과 후보자의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40개 과제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공공성 강화·시민생존권 보장’ ‘한국사회 체제 전환’ 5개 영역으로 나눠 질의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질의는 지난달 발표한 22대 총선 요구안과 같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지목하고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불평등·양극화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