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12만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장학금을 신설해서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장학금 대상 100만명→150만명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장학금 확대를 비롯해 소득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등 각종 청년지원 정책이 쏟아졌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는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가입기간 5년인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을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천100명에게 지원한다.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만1천호, 공공임대 5만1천호를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올해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출산 후 2년 내 지급(최대 2회)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겪는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더 훨훨 날 수 있다”며 “재정투자를 했을 때 그야말로 투자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발표 어디에도 재원·일정 없어”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환경부 등 13개 부처 관계자, 2030 청년 정책 자문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라고 쓰고 사전선거운동회라고 읽어야 하느냐”며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생토론회로 둔갑한 관권선거운동을 계속할 속셈이냐”고 따졌다.

이어 “청년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의 발표 어디에도 재원, 일정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해도 된다는 뻔뻔한 생각이라면 국민을 속인 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