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저녁 8시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전공의 1~4년차 9천970명 가운데 8천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종합한 결과”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유지가 돼야 함에도 (전공의들의)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미 의사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거나 주동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3일 집회에서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정부는 또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조사한 증원 규모를 상회한 3천401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다. 서울 소재 대학 8곳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곳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곳 2천471명이다. 지난해 10~11월 정부가 실시한 사전조사 당시 대학들이 써낸 증원 요구 규모는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대학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같은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천명을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