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책임자로 금융당국을 지목했다.

노조는 4일 ‘ELS 사태에 대한 금융노조 입장’에서 “금융당국은 ELS 사태의 방관자가 아닌 원인제공자이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ELS 상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행에 판매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2016년 11월 ELS·DLS 증가에 따른 증권사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 증가를 지적하며 예로 홍콩 ELS를 들었다”며 “3년 뒤인 2019년 12월 금융당국은 ELS가 고위험 투자상품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조건부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채 은행의 수익 증대만 고려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이자 장사’ 비난은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파생금융상품 투자 잔혹사가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노동·시민단체의 ‘고위험 상품 은행 판매 제한’과 같은 대책 요구를 무시한 채 금융의 본질인 자금 중개를 ‘이자 장사’로 폄훼하고 있다”며 “‘금융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은행의 비이자수익 확대를 압박하며 은행을 성과주의의 첨병으로 삼고 은행원들을 과당경쟁 속으로 내몰았다”고 짚었다.

노조는 금융당국에 “‘완전경쟁’ ‘이자 장사’ 등 잘못된 진단을 반성하고 관리·감독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피해 소비자 구제와 또 다른 피해자들인 금융노동자 보호 또한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