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3개월 이상 면허정치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호소에도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어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 2년10개월~3년10개월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시험 자격이 없어진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기관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다. 1일부터 시작한 연휴 기간에 복귀한 전공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는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박 1총괄본부장은 “의료 면허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인 동시에 지켜야 하는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부여된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언했던 복귀기한인 2월29일을 지난 만큼 순차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현장 점검이 이뤄지기 전 복귀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정상참작될 여지도 있다. 박 1총괄본부장은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나갔기 때문에 확인 전 복귀가 이뤄지면 처분에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체제 개선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개혁 4대 정책 발표시 중장기 과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구성에 시간이 소요돼 우선 TFT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와 법무부,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정원 증원 신청을 받는다. 날까지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2천명 신규 정원 배정에서 제외된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 뒤 지난달 19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