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 진료거부 중인 전공의 복귀 시한을 3일로 사실상 연장하고 선처를 약속했다. 일종의 최후통첩이다. 의사단체는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까지였던 전공의 복귀 시한을 연장한 셈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 규모는 8천945명이다. 19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국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 방식의 집단 진료거부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같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다. 같은날 오전 11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의 근무 이탈자는 8천945명으로, 전날(2월28일) 9천76명에서 131명 줄었다.

의협 압수수색, 간부 강제수사 돌입

정부는 공시송달 방식의 압박도 병행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집단 사직한 전공의 등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하고, 경찰은 대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현직 간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시송달이란 수령자의 주거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서류를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송달 방법이다.

의대 정원 증원 절차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를 둔 대학 40곳에 4일까지 정원 증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의대 정원 규모 수요조사에 응해 최소 2천151명 증원을 원한다고 밝혔던 의대 40곳은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는 4일까지 증원 규모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아예 증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공이 지속된 가운데 의사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며 추진을 결정했다”며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같은 의료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수 부족이 아니라 낮은 의료수가를 지적하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하라” 노동계·정치권 호소

노동자들은 전공의 복구를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2일 호소문에서 “전공의 진료거부로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업무에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의사집단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정부는 불법을 이야기하며 압수수색만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의사단체 대응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1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39%로, 긍정 평가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