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을 신자유주의 공세로 규정하고 좋은 일자리 유지·확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조회계 공시 요구는 노조를 약화하려는 탄압으로 보고 거부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규제에 맞선 노사 공동 전선 구축도 시도하기로 했다. 노동운동 내부에서 차별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조직화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처우 후퇴 금지와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기대대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배수진”
노조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사업기조 등을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장시간 노동 허용과 기업별 교섭구조 강화, 파견법 개정 같은 정책을 노동 유연화를 목표로 추진하면서 걸림돌인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노조회계 공시와 타임오프 공세를 편다고 봤다. 노조회계 공시는 세액공제를 빌미로 노조 운영을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어 독립성을 훼손하고, 타임오프 규제는 정부와 사용자쪽이 정한 노조업무의 틀 안에 노동운동을 가둬 노조를 위축한다는 지적이다.
장석원 노조 기획실장은 “전날(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노조회계 공시를 거부하기로 했다”며 “노조가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에 배수진을 치고 공세를 펴는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와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유지·확대도 중점을 쏟는다. 올해 노조 중앙교섭 첫 번째 의제로 정하고, 노사 합의가 없으면 교섭을 타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저출생 고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조건 아래 제조업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 제조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노동시장 불일치 상황”이라며 “제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 투쟁은 기본이지만 우리 고용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하는 사업과 그에 입각한 산별교섭이 필요하다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차출하고 자연감소한 인원을 신규채용해 고용을 유지하자는 내용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해 재활용 자재를 유입시키는 변화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이렇게 신설된 직무를 신규창출 일자리로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에 ‘근로시간면제 노사자율 운용’ 공동대응 요구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한 노동법 입법 투쟁도 전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보다 강화해 재입법하고, 타임오프제를 국제적인 노사 자율 운용 원칙에 맞춰 폐기하는 입법 투쟁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기하고, 방위산업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같은 입법운동도 전개한다. 장 기획실장은 “산별교섭이 새로운 의제는 아니지만 산별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기업별 노사관계에 머무르고 있는 교섭체계와 노동법, 노동행정을 전반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과제인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에 대해서는 공급망 차원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완성차와 부품사 교섭에 필수요구로 담았다.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같은 완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를 일정한 공급망으로 보고 공급망 내 부품·협력사가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파악해 관리,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 종사자 노동조건에 영향이 있는 계획은 노조와 합의해 시행하도록 하는 단협조항이다. 김 정책실장은 “유럽등지의 탄소중립 규제가 공급망 내 탄소배출까지 점검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변화와 함께 그간 공급망 내 부품·협력사를 옥죄면서 성장한 완성차들이 기후위기 시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 논란 지속하는 이주노동자 ‘전략 조직화’
올해 계획 중 눈에 띄는 대목인 이주노동자 대처다.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이주노동자 관련 차별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를 전략 조직화 대상으로 삼아 공세적인 조직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 역시 임금을 차별하지 않고, 급여명세서 같은 각종 서류를 모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숙식제공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와 보호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19만 조합원을 가진 금속노조의 위상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 역할을 고민했다”며 “올해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제대로 (정부와) 붙어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