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동맹휴학 등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지만 정작 핵심인 ‘공공의료 강화’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싸움엔 진짜 대안이 누락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사단체의 증원반대론과 수가인상론, 정부의 시장방임적 양적확대론 모두 불평등한 의료공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응급실 뺑뺑이,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의 끝없는 추락은 의사인력 수급이 수익성에 따라 요동칠 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자원도 마찬가지”라며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민간병원은 넘쳐 나지만 공공병원은 전체의 5% 수준으로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일상이 된 의료붕괴,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제2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자원을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확충해야 한다”며 “수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요에 기반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알맹이 없는’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대란에는 시민과 노동자, 환자를 위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증원에 결사반대하는 의사단체들의 몽니도, 의료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고집도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총선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5년 안에 공공병원 두 배 이상 확충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간호인력 대폭 확대 △공공의대 권역별 신설과 의사인력 공공성 강화 △공공병원 위탁운영 금지 법제화 △국가공공의료관리위원회 신설 △공공보건의료기금 조성 △공공병원 불가피한 적자 지원 제도화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최후통첩한 상태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