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분야 총선정책을 발표했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전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무상교육은 보편적 권리가 돼 초중고 무상교육은 완성됐고, 이제 영유아와 대학 무상교육이 남았다”며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 무상교육은 지방대부터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실·부패대학은 정리하고 미래지향적 대학에 집중하면 가능하다고 봤다. 현재 지방대 총 등록금은 5조9천억원이고, 지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2조3천억원이다. 3조6천억원을 확보해 무상교육을 실현하자고 했다. 대학 서열화를 막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서울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고 지방공공의대도 확충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학벌사회와 사교육 폐해도 개선되리라고 봤다.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 의무휴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밤 10시 이후 심야 운영은 조례로 금지하고 있지만, 쉬는 날이 없이 돌아가는 학원은 멈춰야 한다고 봤다. 또 선행 사교육도 규제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무상교육도 약속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늘려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유아 및 초등단계 돌봄 지원을 사회 책임으로 법제화하고, 교육과 여성·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가 함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농촌유학을 반영하고 확대하는 생태교육, 산업별 기업과 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교육을 확대하는 방안과 교육행정직 확충과 대학 자체평가 등을 약속했다. 재원은 정부 예산조정과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