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이 당초 예상과 달리 29일 본회의에 오르지 않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29일) 쌍특검을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놓고서 (의총 직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 협상을 엎은 바람에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했으나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받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말해 왔다. 쌍특검법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야당의원 표에 더해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정국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특검에 찬성할 것을 기대하고 이날까지 재의결을 미뤄왔지만,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를 최소화하며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위로 돌아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29일 본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출안대로 선거구 획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 안은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과 전북의 의석수를 각 1석 줄이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 수를 각 1석 늘리는 안이다. 전북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에서 1석 줄일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부산 의석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다만 여야는 29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