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뽑았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이 선정한 ‘22대 국회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2천110명이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3개 영역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에서 5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 중 영역별 1~3순위에 꼽힌 9개 정책과제를 주요 요구로 선정했다. 노동 영역 1~3순위는 22대 국회에 입법과제로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재개정은 노동영역 1순위는 물론이고 전체 50개 정책과제에서 59.3% 응답률을 기록해 1순위로 꼽혔다. 정경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법 2·3조 재개정이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압도적 1위가 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택배노조를 만든 지 7년이 지났지만 원청과 교섭은커녕 단 한차례 만남도 가지지 못하고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노동과 수익 감소로 고통받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재개정이 1순위로 뽑힌 것은 택배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정규·특수고용 노동자의 공통된 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영역에서 주 4일 근무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교섭 제도화 및 단협효력 확장이 2·3순위로 뒤를 이었다.

공공성·경제민주화 영역에서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부 지원 확대 및 의사·간호인력 확대, 공공병원 확대 같은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증세와 소득재분배 시행이 1~3순위로 뽑혔다. 사회대개혁 영역에서는 △노조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상위권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9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총선 요구안을 공론화하고, 총선 이후 노동절에 주요 과제 입법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거대 보수 양당의 정쟁으로 끝나선 안 되며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진짜 민생에 복무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