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이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3대 중재안’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출신인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참여 공론화위는 의사 인력 확충을 정부와 의사 간 결정할 게 아니라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정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위원과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전문가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국민참여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의협과 정부, 시민사회 안을 토론하고 한 달 동안 국민참여단 투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대안을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대 설립,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환경 좋은 공공병원 설립, 병원별 전공의 비중 현행 40%에서 10%로 축소, 전임의와 교수 채용 비율 확대를 주장했다. 의사들의 인기진료과(피부과·안과·성형외과)와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진료권에 좋은 공공병원을 세우고,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공의 비중 축소를 주문했다. 중진료권이란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입원 환자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시·군·구를 지리적으로 묶은 진료권역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전공의노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 노조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다가 대화가 안 될 경우 파업 절차를 밟아 파업하고, 파업시 필수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의사만의 의정대화 촉구로는 답이 없고, 국민이 나서고 참여해야 한다”며 “2천명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의사들을 지역 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로드맵이 제시되고 공공,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2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사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의협,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 의대 교수협의회, 직종협회, 환자단체 등을 방문하고, 전국 동시 기자회견, 전 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