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사집단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집단 간 강대강 대치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는 복지의 핵심으로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수가 매우 부족하며,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천909명(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39명(72.7%)이다. 정부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사집단의 태도는 강경하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 가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현장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패키지 정책을 먼저 무효화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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