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4월 총선 민중심판을 촉구했다. 일본자본의 공장 청산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승리도 강조했다. 주최쪽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동시에 열린 결의대회에 각각 노동자 2천명, 1천500명 가량이 모였다.
양 위원장 “민생위기 급한데 부자감세 일변도”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위기를 부채질한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인공지능(AI)과 플랫폼으로 인한 노동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불을 끄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챙긴다며 대기업과 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기후위기를 극복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가 함께 싸워 윤석열 정권을 몰락시키고 불평등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의료와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이 장기화한 노동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공장 청산 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비롯해 비정규직 정규직 사회적 합의 불이행으로 장기파업 중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 지난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과 체불임금을 호소하며 스스로의 몸에 불을 댕긴 택시노동자 방영환씨 등이다.
이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도 촉구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업무를 지시하는 진짜 사장 나오라고, 헌법이 보장한 파업을 했다고 수백억 원을 청구하는 것을 막자고 한 게 노조법 2·3조 개정이었으나 윤석열은 거리낌없이 걷어찼다”며 “금속노조는 올해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도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비롯해 공공부문 곳곳에서 투쟁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업종도 지역도 다르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온전히 인정받고 더 안전한 삶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한명 바뀌었는데 사회 곳곳 붕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도 강조했다. 이영철 건설연맹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열풍이 휩쓸고 간 건설현장은 부실의 책임을 건설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안전이 무시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과거의 건설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1년9개월만에 나라가 엉망이 됐다”며 “차별 없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뒤 서울시내를 행진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 앞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초기업 교섭 제도화, 부자증세와 복지 재정 확대, 의료·돌봄·에너지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 6대 핵심요구를 비롯한 5개 영역 40개 요구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