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함께 주 4일제 도입 등 다가올 총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22대 국회의 핵심 역할을 불평등·양극화 해결과 노동자·시민 권리보장으로 규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 공공성 강화·시민 생존권 보장 △한국사회 체제 전환 5대 영역 4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민주노총은 우리사회가 불평등과 양극화로 구조화됐고 해결 노력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 부자가 보유한 재산 총합은 1천161조8천억원으로, 전체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35.9%를 차지한다”며 “2022년 대선 화두는 불평등 해결과 국가책임 강화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 여당도 이에 편승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20% 연 소득은 5억7천730만원으로 하위 20%의 25.6배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에 기인한다”며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 추세이나 저임금 시간제 노동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체로 이런 일자리가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돼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해소 대책으로 민주노총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꼽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노조법 개정과 함께 민주노총의 이른바 전태일 3법 중 하나다.

민주노총은 또 주 4일제 도입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를 겪으며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 변했고 노동 양식도 변했다”며 “주 4일제 같은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주 4일제 요구를 전면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주 4일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와 임금삭감 및 초단시간 노동자 확산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주 4일제가 산업안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천90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천751시간보다 150시간 가까이 더 일한다”며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OECD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제는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발맞춘 상식적인 변화임과 동시에 과로사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안전의 문제”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총선 핵심 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