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 발표 자리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의회 주도권을 되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예견되고 고통받는 분들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유하겠다는게 저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기업이 정년이 된 노동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최대 1천8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업종별로 외국인력의 탄력적 공급을 약속하고, 외국인력 공급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약속했다.

공약에는 산업전환 지원 약속이 포함됐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설립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등 직무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지난해 기준 20곳이 있는데, 2026년까지 매년 5곳을 추가 설립해 35곳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1호 공약으로 내놨던 저출생 공약의 내용도 반복돼서 나왔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높이고,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24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부 기업이 육아휴직시 업무를 대체해야 하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