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용 정책 얘기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서도 울산의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소환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울산 공업센터의 첫 삽을 뜨시면서 4천년 빈곤의 역사를 씻고 민족 숙원의 부귀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 울산에 신공업 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하셨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비수도권에서는 세 번째 열렸다. 이에 앞서 부산(13일)과 대전(16일)에서 열린 바 있다. 부산에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조속히 부산 이전을, 대전에서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과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 해당 지역의 지원 정책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