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이 지난 16일 노사정 3자 합의로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폭력 및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190호의 비준서를 ILO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이로써 포르투갈은 190호 협약을 비준한 세계 37번째 국가이자 유럽연합에서 8번째 국가가 되었다.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노동기준인 190호 협약은 206호 권고와 함께 ‘사회정의’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공동 행동을 위한 3자주의의 틀을 제공한다.

ILO는 190호 협약과 206호 권고를 창립 100주년인 2019년 채택한 ‘일의 미래에 관한 ILO 100주년 선언’과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람 중심의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행동 촉구’(ILO Global Call to Action)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한다.

190호 협약은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일의 세계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성(gender) 기반 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해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이 제공하는 보호는 일의 세계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책임을 행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협약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한다.

190호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대표적인 노사단체와 협의해 보호, 예방, 감시, 적절한 구제책, 지침, 교육 및 인식 제고 등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성인지적(gender-sensitive)이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ILO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비준식에서 공식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루이 마시에이라(Rui Macieira)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포르투갈 대사는 “우리나라는 모든 ILO 노동기준의 비준과 이행과 홍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190호 협약은 일터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질베르 응보 ILO 사무총장은 190호 협약 비준서를 받으면서 포르투갈이 존엄성과 평등,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일의 세계를 만들어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는 포르투갈이 지난 몇 년 동안 비준을 준비하면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밟아왔다고 밝혔다.

190호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포르투갈은 ILO 190개 협약 가운데 모두 85개를 비준한 나라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기본협약 10개 중 10개 모두, 정부 노동행정 우선협약 4개 중 4개 모두, 177개 기술협약 중 71개를 비준했다. 기술협약의 범주에 들어가는 190호 협약은 비준 기탁서 제출 일년 후인 2025년 2월16일부터 포르투갈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