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민간 기업 노동자와 엇비슷하던 공무원 임금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은 근속기간 5년 미만의 젊은 층이라는 결과도 확인됐다. 공무원 노동계는 저임금 문제가 공직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며 임금 현실화 정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공무원 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교사·공무원의 생존권을 지키고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을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유일한 창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상이 권고기관에 불과해 정부와 노조가 합의해도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는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2.5%로 결정했다. 2019년 설치된 이래 보수위원회 합의를 정부가 이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국노총은 보수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위원회 위상을 높이고, 논의 결과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개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재차 강조됐다. 인사혁신처에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노동자 대비 공무원 임금은 2004년 95.9%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낮아져 2022년에는 82.3%로 떨어졌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공무원보수위의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민간보수접근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격차 확대는) 보수위가 제대로 그 소임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역할을 부정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로서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교섭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가칭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방안도 장기적 과제로 제안했다. 국가임금위원회 아래에 공무원보수위·공공기관임금위·공무직임금위·최저임금위 등을 두는 방안이다.

한국노총은 교사·공무원 보수현실화 요구를 ‘생존권’ 문제로 규정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 결정으로 교육현장과 공무원 사회는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공무원의 임금 주체성을 회복하고 생존권을 지키려는 투쟁에 한국노총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공투위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약속을 정치권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국회 대응 사업을 한다. 젊은 교사·공무원의 이탈을 막으려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개발한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과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이 공투위 공동대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