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반발이 시민단체는 물론 노사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21일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입자단체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YWCA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휴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다.

“의료 전달체계 근본 원인은 의사수 부족”

이들 단체는 각종 의료 전달체계 문제의 원인은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마다 제한된 보건의료 자원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가 조정과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을 강구했지만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심화돼 간호사조차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이런 문제의 원인은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의료계 요구대로 의대 정원의 축소·동결을 유지해 비롯된 절대적 의사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그간 의사단체가 문제 해결을 외면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의사협회는 누적된 의료체계 문제 앞에 보험료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우회 수단만 내세우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수 확충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가입자단체는 “사회적 재난에 준한 한시적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책임을 철저히 물어 국민의 보험료를 회수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주 80시간 개선 요구하며 증원 반대는 모순”

의료대란 현장으로 지목된 세브란스병원 노동자들도 전공의의 즉각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에 따른 불법의료 전가는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노조는 21일 낸 입장문에서 “환자들에게 불편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 대해 도의적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현장을 지키는 다양한 병원노동자들이 환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대란 가능성은 크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 교수가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이어 가고, 십여년 만에 당직근무에 나서는 등 병원노동자들이 업무 공백의 짐을 나눠 갖고 있다”면서도 “장기화하면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고, 한계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공의에게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요청 집단행동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 요구 중 하나인 주 80시간 노동 환경개선은 증원 없이 불가능한 모순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의대 증원 요구는 동료로서 장시간 노동에 힘들어하는 전공의를 보면서 느낀 현장 해법”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진료에 전념할 병원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공백 과정에서 임상전담(PA) 간호사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시도도 규탄했다. 노조는 “PA간호사를 전공의 집단행동과 결부지어서는 안 된다”며 “집단행동을 기회 삼아 (PA간호사를) 대체품, 소모품 취급하는 것은 감정만 자극하고 직역 간 갈등을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