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유예하는 법을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총선 이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살필 겨를조차 없다”며 “20일에도 5천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쳤는데, 그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유가족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며, 유가족 보상에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유가족의 입장을 받아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특별조사에 방점을 둔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행사했다. 29일 임시국회에서 재표결이 있을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민생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개혁을 다시 꺼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고, 정치권은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무시간과 유형은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재택근무·하이브리드 근무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거대 노조와의 이견 극복이 과제이고,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다”며 “유연안전성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을 이룬 만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 숙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외부 독립기구를 통한 선거제도 교체,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원회로 이관, 국회 세비 독립기구로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