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일부 산재 부정수급 사례를 근거로 전방위적인 산재보상제도 개편에 나선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도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공단은 20일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한다. 박종길 이사장이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상병별·지역별·업종별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추출해 기획조사를 진행할 기획이다. 휴업급여를 받은 10일 미만 근무 일용근로 노동자 4천900건도 조사를 진행한다. 휴업급여 수령 중 근로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지역본부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단은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매달 이행 성과를 점검해 분기별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인데, 노동부의 개편방안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노동부가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추정의 원칙을 검토해 개정한다면, 공단은 기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등이 현장에서 운영·적용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는 식이다.

단장은 박종길 이사장이 맡고, 추진단 구성원은 모두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