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아니 언급조차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발생한 대통령 경호원들의 졸업생 제압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현장에서 민생토론을 이어 가고 있다”며 “설 직후에는 부산을 찾아 일자리와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말씀드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시대를 열어 갈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16일)에는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첨단 과학기술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시킬 우수인재 양성방안과 연구기관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며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어려움이 지역에 있다”며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정작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부자감세 중단, R&D예산 복원’ 피켓을 들고 외치던 졸업생은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다. 이어 카이스트 모처에 감금돼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장”을 강조하면서도 “R&D예산 복원”을 외친 졸업생 입을 틀어막은 것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감금죄, 폭행죄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대리인으로 참가한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적인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 범죄에 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의 윗선의 개입이나 부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