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개회했다. 약 50일 앞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는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했다.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2일과 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29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임시국회 최대 화두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법’이다.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시도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총선 선거구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시선이 쏠린다.

여당과 재계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간 시행 유예하는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이 문을 열어 놓고 새로운 협상안에라도 임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야당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협회와 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절벽은 인구절벽”이라며 “저출생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육 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정책 시행 의무를 담는 것, 결혼으로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해 헌법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