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자영업자가 두 자릿수 증가한 반면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는 723만1천명이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시작한 2020년은 전년 대비 3.9% 증가에 그쳤으나, 2021년 19.1%, 2022년은 10.1%로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표1 참조>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학습지교사·플랫폼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포함된다. 이들을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 중 대다수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플랫폼 배달 라이더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소득은 2018년 2천136만원,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 2021년 1천952만원, 2022년 1천938만원으로 최근 2년 연속 2천만원 미만을 기록했다.

소득감소 흐름은 벌이가 적은 영세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러졌다는 지적이다.

소득 상위 20%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천630만원에서 2022년 7천290만원으로 4.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대폭 감소했다.<표2 참조>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지출을 줄이며 예산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