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진행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증여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은 총 29억1천341만원으로, 2017년 7월 서울고검 검사장 퇴임 당시 신고한 6억2천618만원보다 22억8천723만원 늘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17년 9월 변호사 사무실 개업 뒤 2018년 국세청에 14억5천697만원, 2019년 14억5천63만원 수입이 있다고 제출했다”며 “검사 생활까지 재산이 6억원에서 변호사 개업하고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퇴직 1년 뒤인 2018년 8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24억5천만원에 매입했다”며 “그중 12억원을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고 하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2006~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있어 금융에 대해 잘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저는 수임과 사건처리에서 전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며 “집사람 등기시 탈세를 생각하지 못했고, 정확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추진된 이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2021년 서울지검 수사팀이 시작했으나 3년이 지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단히 예외적으로 오래 끌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신분 때문이 아니겠냐”며 “그래서 특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인사 참사’로 규정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 부부가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천만원에 매수 당시 배우자 재산은 예금 3천여 만원이 전부였다”며 “결국 박 후보자 돈이 뻔한데도 배우자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친분만으로 후보자 검증을 건너뛰니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6년여 만에 재산을 5배 가까지 늘였는데 ‘전관예우’가 아니라니 그 비법이 궁금할 뿐”이라며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고도 의혹을 해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