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구 달성군에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은 공천에 앞서 역대급 세수 펑크를 책임지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4일 성명에서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2년 대비 50조9천억원 감소해 1년 만에 기재부 추산보다 4배 가까운 세수가 펑크났다”며 “누적법 기준으로 5년간 세수 펑크는 105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정파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서민 기만적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세수 펑크의 원인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돌리며 이에 앞장섰다는 지적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며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작년 소득세는 12조9천억원 감소한 데 비해, 법인세는 두 배 가까운 23조2천억원 줄었다”며 “작년 법인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2022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1%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3%포인트 오른 5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며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추 전 장관이 그동안 부자 감세를 두둔하며 세수 감소 규모를 축소했다”며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만방자한 지난 발언들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