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관리를 빌미로 금융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고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이 반발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사무금융노조·금융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감원이 위기관리를 빙자해 모든 책임을 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부동산PF 대출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감원은 부실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으라고 주문해 왔다. 문제는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점이다.

공투본은 “금감원은 지난 1월25일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2023년 말 결산시 예상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력을 가했다”며 “충당금 적립 대신 배당, 성과급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건전성, 자산관리, 내부통제, 성과급 적정성 등을 면밀해 점검할 계획이며 검사국에서 일대일 밀착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불똥은 금융 노사 간 단체교섭으로 튀었다. 공투본은 노사교섭이 중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투본은 “지난해 손익 목표치를 100% 달성해 노사 합의로 임금·성과급 지급을 앞둔 사업장에서 금감원 협박에 못 이겨 충당금을 추가 적립해 손익 목표 미달로 성과급 지급 합의를 파기하는 사업장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감원의 노사관계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배당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