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중 수급기간 종료 전 취업에 성공한 비율(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오른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뜻을 재차 밝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재취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2008년(38.8%)이었다. 이후 2016년(33.1%)까지 30%를 유지했지만 2017년 29.9%로 떨어진 뒤 20%대를 유지했다. 2019년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코로나가 확산된 2020·2021년에도 각 26.8%·26.9%를 횡보했다. 2022년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서 28%로 올랐고, 지난해 30.3%로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구직자의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면접·취업특강·직업훈련 등을 일컫는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참여 등을 뜻한다. 2022년 42.7%였던 재취업률은 2023년 59.1%로 크게 늘었다.

강화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감독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한다며 2022년 1회 시행하던 특별점검을 2023년 2회로 확대하고 기획조사 활성화, 4대 보험 관련 공공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등을 시행했다.

이성희 차관은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및 축소 정책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무산됐는데, 올해도 동일한 기조의 정책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계획이 나올 경우 노동계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