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강석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설립했으나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일은 2024년 11월1일로 정했다.

조례 폐지안은 예정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전년 대비 65% 삭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위수탁 운영이 위기를 맞는 등 사업 축소가 잇따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달리 공공돌봄을 수행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삭감해 폐지를 목표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최근에는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이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 설명회가 직원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조례 폐지안에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는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7년 요양보호사가 2만6천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돌봄부족을 지원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지하지는 못하고 폐지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공공돌봄 파괴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대희 지부장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돌봄노동자들이 정규직인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했다”며 “돌봄노동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저평가 받아야 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9년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아이들, 어르신,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유일한 공적 돌봄기관”이라며 “고용불안 협박을 일삼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