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영역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서비스원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진억)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 24일 2개 지부에 모두돌봄센터(옛 종합재가센터) 전일제 요양보호사 근로시간 개편안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루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해 온 요양보호사 228명(지난해 10월기준)의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부터 예산이 감축됐는데 이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이어 가고 있다.

두 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개편안대로라면 233만원의 월급을 받던 요양보호사는 179만원의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교섭대표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동의로 취업규칙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사쪽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해부터 예산이 대규모 삭감되는 등 존폐 기로에 놓여 노조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억 본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서울시가 내세우는 고비용 저효율 프레임은 공공성을 악화시킨다. 임금체계 개악안을 추진한다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심판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