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아홉 번째로 개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개념이다. 저녁 8시까지 학교 안에서 체육·예술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늘봄학교에서는 신청 우선순위·추첨·탈락 등이 없다. 맞벌이 가정 등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1학기에는 2천개교 이상, 2학기에는 1학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5년 2학년까지, 2026년 6학년까지 전면 확대한다.

이 밖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학년에게 체육·문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두 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교사의 행정부담을 해소한다.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늘봄실무직원은 지자체별로 공무원·공무직을 배치하거나 단기계약직·퇴직교원 등을 채용한다.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며 “페어런츠 케어(parents care)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public care), 즉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늘봄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리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학교에 늘봄지원실이 생긴다고 해서 교원이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지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와 공간을 학교 안으로 집중하는 방향성이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교사에게 업무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보완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와 학교가 교육복지를 확립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늘봄실무직원은 불안정 고용이 아닌 고용 지속성을 갖는 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연윤정·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