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해 진료비 지급 방식을 바꾸겠다며 발표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노동계가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5일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비급여 통제, 실손보험 규제에는 손놓은 채 재정누수의 탓을 국민들의 의료쇼핑, 과잉진료로 돌린다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민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았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진료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 건강 개선 같은 성과에 다른 차등 보상 같은 방식으로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누락했다는 비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 수준에 멈춰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4%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번 종합계획에 보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가 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해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계속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해 수가를 올려도 필수의료 질 보장과 의사 인력 확충 같은 전제 없이 필수의료 공백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보장률 강화 목표 수립과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대책 마련, 개원쿼터제와 병상 총량제 등 무분별한 공급 통제계획, 과잉진료 금지와 비급여 진료 통제 같은 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보건의료 정책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가입자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계 참여를 확대해 거버넌스를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재·강석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