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계자는 “2요양병원을 제외해도 민간을 포함해 광주지역 요양병상 확보는 높은 수준이고, 시의 예산도 한정돼 있다”며 “민간에서 치료와 간호가 어려운 중증 치매를 비롯해 필수의료 분야 투자로 의료정책의 방향 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기준 광주시의 노인인구 10만명당 요양병원 허가병상은 6천78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시 관계자는 “공립과 민간 요양병원 간 진료비 등 격차도 크지 않다”며 “직영이 불가능한 현실적인 배경과 제한적인 예산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은 모자랐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2요양병원이 담당하고 있던 취약의료계층에 대한 적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2요양병원은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함께 시중의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환자나 가족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을 함께 펼쳐 왔다. 공립병원이더라도 민간과 마찬가지로 의료수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료비를 극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 다만 각종 사업을 통해 민간이 부담하기 꺼리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명노 시의원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 2요양병원의 폐원이 지역 공공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 없이 섣부르게 폐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의료원 실패 땐 “경영 강조 안 돼” 비판하더니

보건의료노조와 지역의료계 역시 이 대목을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가 확산했을 때 마지노선이 될 공공의료를 영리적인 이유로 폐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공공의료원을 추진하다가 영리성이 강조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재조사에서 탈락한 뒤 정부가 의료 부문을 지나친 경영논리로 재단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몇 개월여 만에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시가 직영병원 운영이나 폐원 철회를 검토하지 않으면서 제2요양병원 노동자들의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 차원에서는 전남대병원으로의 고용승계가 최선이라는 관측이지만, 개입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위수탁 계약만료가 4월30일로 다가온 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 운영이다. 현재 빛고을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승계를 지난해 거부하고 퇴행적인 고용조건을 강요하면서 갈등을 자초한 전력이 있다. 가까스로 봉합했으나 계약만료를 앞두고 재단은 지난달 추가적인 운영비 보조 등을 요구했고, 시는 이를 시의회에 전달했으나 시의회가 부결시킨 상황이다.

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하면 3월께 운영비 보조 규모에 대한 추가 협상 뒤 다시 요구안이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요양병원과는 달리 1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 의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형태상 부결이나 추가적인 운영비 보조 교섭을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2요양병원 폐원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된 노동자들은 이달 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