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이 절반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의 공약이행도와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역구 의원 253명 중 공석 2명은 제외했다. 질의서를 보낸 국회의원 중 26명은 회신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공약 완료율은 51.83%에 머물렀다. 전체 공약 중 △완료 4천925개(51.83%) △추진 중 4천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로 나타났다.<표 참조> 공약의 42.12%가 추진 중으로 분류됐지만 국회 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역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20대 공약 완료율(46.80)%보다 5.03%포인트, 19대(51.24%)보다 0.59%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 공약 완료율이 66.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63.43%, 충남 58.33% 순이다. 강원은 44.74%로 가장 낮았고, 부산(45.20%)과 세종·제주( 45.61%)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내용별 완료율을 보면 국정공약 55.91%, 지역공약 50.32%, 입법공약 48.87%, 재정공약 50.54%로 나타났다. 입법이 필요한 공약인데도 입법 내용이 공약의 취지와 부합하는지도 모호하고 발의조차 되지 않은 공약은 20.77%였다.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공약인데도 재정 내역이 없는 공약은 28.30%였다.

국회의원들의 입법공약은 전체 공약(9천502개)의 14.94%(1천420개)에 불과했고, 지역개발 위주의 지역공약은 78.40%(7천450개)였다. 선거 과정과 의정활동에서 입법 관련 활동보다는 지역개발 이슈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의미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체계 부실로,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이행 관리, 평가 등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극단적 대결정치도 공약이행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22대 총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