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간 뒤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특별법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112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1명으로 모두 115명이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거부권 행사의 주된 이유로는 정부는 ‘독소조항’을 거론된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정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특조위원 11명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다. 정부·여당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다고 본다.

정부는 피해자 추모 공간을 만들고, 피해지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유가족과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정부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유가족 요구는 지원이 아니라 진실 규명이라다고 주장했다. 금전적 지원을 앞세워 생명안전 존중사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안에서 특검을 제외하고 법안 시행도 총선 이후로 했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도 단축하는 등 양보를 거듭했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진실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방안은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일부 보수 유튜버와 정치 평론가들의 ‘자식 죽음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패륜적 발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도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정의당은 인권 탄압, 반민주 반국가, 협치 실종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고 특별법 재의결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