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근거로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유엔 자유권위원회원회)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한민국 자유권규약 이행 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권고)를 제시했다. 자유권위원회원회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공정한 기구 설립, 고위직 포함 책임자 사법처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적정한 배상과 추모 제공, 재발방지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인권사회가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 보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와 이행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국무회의 전날인 이날 오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재차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로 이태원역 1번 출구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윤 정부와 여당이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구심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목소리를 보탰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외침을 외면하고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없는 비정하고 양심 없는 대통령”이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사회적 참사를 끝끝내 정쟁화하고 유가족의 눈물 닦아주기를 포기한 인면수심, 패륜 정부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인륜을 져버린 정치의 말로는 항상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여당이 의원총회에서 낸 입장이 있고, 정부에서 모아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에 이은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