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서영교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관건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사퇴 요구를 직접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퇴 요구 시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 비판적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전략공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이후라 대통령이 공천권을 좌우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후 위원장직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어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 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부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관건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위법을 알면서도 당무 개입을 했다는 해석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역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이유로 방문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열린 반도체 관련 민생토론회에서는 여당 소속 용인·이천시장은 불렀지만, 경기도지사와 수원·평택·화성시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