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사이 고용의 질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인 2022년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고용형태 공시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매년 3월 기준 노동자 고용형태를 보고받아 발표하고 있다. 기업 자율로 공시하는 것이어서 실제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노동시장의 변화 추세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2014년 기업 2천942곳이 참여한 고용형태 공시는 2018년 3천475곳, 20202년 5천520곳 등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는 3천887곳이 참여해 공시 대상 기업의 99.9%가 동참했다. 통계 신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의 노동자는 2014년 435만8천명에서 지난해 557만7천명으로 121만9천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기업 비정규직은 162만3천명에서 2018년 193만5천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186만9명으로 처음 감소했다. 2020년 192만3천명, 2021년 188만5천명으로 소폭으로 변화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22년 208만1천명으로 전년대비 19만6천명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26만1천명으로 다시 18만명 늘었다. 2년 사이 38만6천명이나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39.8%, 2023년 40.5%로 변화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고용형태는 나빴다. 지난해 기준 300명 이상에서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6%다. 그런데 1만명 이상 기업은 43.7%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눠 살펴봤더니, 큰 기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했다. 300명 이상에서 500명 미만 기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5.2%, 간접고용 비율은 3.4%였다. 1만명 이상에서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비율이 각각 11.7%와 32.0%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선 연구소 이사장은 “2018~2019년 비정규직 비율 감소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2020~2021년 감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2022~2023년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재계 우위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